이제 교통사고 뺑소니범 최대 12년까지 징역 가능!

이제 교통사고 뺑소니범 최대 12년까지 징역 가능!

서론

안녕하세요! 오늘은 뺑소니범에게 양형 할 수 있는 기준이 높아진 것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. 뺑소니범, 단어만 들어도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불쾌합니다. 그런 느낌을 사회에서도 충분히 인정하였는지. 뺑소니범에게 줄 수 있는 양형을 상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정확하게 어떻게 상향되었는지 알아봅시다. 

 

 

뺑소니범, 양형기준이 12년으로 상향!

교통사고 후 유기한 뒤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(유기 도주 후 치사)

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했는데, 설상가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 종전에는 징역 3~10년이었습니다만 이번 상향으로 인하여 3년에서 최대 12년까지 양형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. 형량 감경요소가 만약에 있으면 종전대로 3~5년이 양형 됩니다. 하지만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는 종전보다 무거운 기준인 6~12년을 양형 할 수 있습니다. 감경과 가중요소가 둘 다 없다면 4~7년으로, 최대 양형기준이 1년 상향되었습니다.

 

유기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(치상 후 도주)

이번엔 유기는 하지 않았으나,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입니다. 징역 2년 6개월에서 8년에서 최대 양형기준이 2년 상향된 10년까지 구형이 가능합니다. '유기 도주 후 치사'의 경우에도 최대 형량이 2년 상향되었는데, '치상 후 도주' 또한 최대 형량이 2년 상향되었습니다.

 

맺음글

뺑소니 사고, 사고 후 아무리 정신이 없다하더라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. 유기를 하였다면 정말 더 큰 범죄입니다. 절대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. 하지만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게 되었을 때, 절대 유기하거나, 도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.

 

사회에서도 더는 관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양형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. 교통사고 늘 조심하시고, 언제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본 포스팅이 뺑소님범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